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입주기업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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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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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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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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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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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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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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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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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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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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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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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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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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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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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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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심융합특구 세제 감면 신설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신설 창업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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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특례가 부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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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도심융합특구 지정 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당해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신설·창업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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