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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담보 등록면허세 등 농업 세제 혜택이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인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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