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등록하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3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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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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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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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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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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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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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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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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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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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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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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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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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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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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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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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면 대상 자동차 범위 확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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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이 취득·등록하는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세제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득자는 감면 신청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임을 입증하고, 과세 당국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감면을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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