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휴가 사용기한을 합의서에 적고, 기한 내 못 쓴 휴가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4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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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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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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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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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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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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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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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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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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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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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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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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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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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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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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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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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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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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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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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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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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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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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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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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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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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휴가 사용기한의 서면 합의 기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 운영에 관해 맺는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적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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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쌓아놓고 근로자는 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휴가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 사용기한 등을 기재해야 해요. 또한 사용기한 내 미사용으로 소멸된 보상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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