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왜곡·공표 범죄도 검사 불기소 시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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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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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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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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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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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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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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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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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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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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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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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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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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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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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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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여론조사 범죄의 재정신청 대상 추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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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관계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대상이 전 계층을 대표하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은 문구로 질문해야 해요. 또한 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재정신청 대상 추가에 관한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적용 시점의 공직선거법 벌칙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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