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서를 임기 중 한 번이 아니라 정기회와 임시회 개회식마다 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6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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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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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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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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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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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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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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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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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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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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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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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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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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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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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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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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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회식마다 의원 선서 실시
정기회와 임시회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하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임기 초 개원식에서 한 번만 선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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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은 임기 초에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임기 4년 중 단 1회만 실시하고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원은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식마다 선서를 해야 하도록 변경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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