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역·농림지역 등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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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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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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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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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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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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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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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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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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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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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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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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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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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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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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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업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안 제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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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장 이전 시 부동산 취득 관련 서류 제출 및 이전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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