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치르는 선거의 선거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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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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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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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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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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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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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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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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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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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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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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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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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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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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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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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궐위선거 선거일 결정 시 중앙선관위 협의 신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협의 절차 없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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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법정선거일이 정해져 있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사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순간부터 제반 선거일정이 진행되므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정할 때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상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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