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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치르는 선거의 선거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해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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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통령 궐위선거 선거일 결정 시 중앙선관위 협의 신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협의 절차 없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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