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안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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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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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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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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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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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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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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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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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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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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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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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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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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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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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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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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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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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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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몰기한 5년 연장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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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 시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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