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단위 이상 단체가 행사에서 연 1회 상장을 줘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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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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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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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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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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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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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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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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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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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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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
위원회 심사04.302025.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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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장 수여 예외 대상 확대
현행법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범위로 연 1회 상장을 주는 경우만 기부행위 예외로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정기총회 외 각종 행사로 예외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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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의 경우 시상식을 같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말 정기총회의 경우 시상보다는 결산과 대표자의 취임과 이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기총회가 아닌 각종 행사에서는 상장의 수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수여행위에 대하여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연 1회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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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규제를 받는 후보자 등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단체의 행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 등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유지돼요. 상장 수여가 예외로 인정되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의례적 범위, 연 1회 등)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새로운 제재 규정은 없어요. 기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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