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72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4.09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04.092025.04.09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35 · 김태선 2026.11.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정기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72 · 조지연 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일정 기간 운영 후 계속 사용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09 · 김위상 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장관의 화재안전 심사를 받고, 부적합하면 사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11 · 한정애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쓴 풍력발전기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99 · 김위상 2026.04.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94 · 정진욱 2025.12.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가 안전관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임의로 깎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40 · 곽상언 2025.11.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업종이나 국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90 · 장철민 2025.07.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도 전기재해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AI 가 정리할 원문이 아직 없습니다. 원문이 들어오면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 수집된 내용입니다. 전문가 검수 후 갱신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