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하면 정부관리양곡을 저소득층과 학교·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8.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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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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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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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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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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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25호-
접수05.022025.05.02
-
위원회 심사05.072025.05.07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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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쌀 재고 과잉과 관리비용 증가가 배경이에요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 비축 재고가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넘고 있어요. 재고 관리비용도 연간 1조 7천억원을 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관리양곡 제공 방식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차상위계층, 공공급식 기관·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 |
용어 설명
- 정부관리양곡
- 정부가 매입해서 비축하고 관리하는 쌀이에요. 시장 가격 안정이나 식량 안보 목적으로 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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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7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상 정부관리양곡을 보유·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주체이며, 무상 제공의 상대방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공공급식 기관·단체가 예정되어 있어요. 쌀 유통·가공 등 관련 사업자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에 공익상 필요 시 무상 제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예요. 제공받는 기관·단체의 구체적 의무나 사후 관리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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