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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양곡 시스템 정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벼 재배면적을 미리 줄이는 쌀 수급 정책 도입

    수확 뒤에 시장격리와 정부매입을 반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급 예측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줄이는 정책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9조의3, 제16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장격리
쌀이 많이 남을 때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일정량 사들여 따로 보관해서 시중 공급량을 줄이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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