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양곡 시스템 정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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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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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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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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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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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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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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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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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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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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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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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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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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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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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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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해요
핵심 요약
-
01
벼 재배면적을 미리 줄이는 쌀 수급 정책 도입
수확 뒤에 시장격리와 정부매입을 반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급 예측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줄이는 정책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9조의3, 제16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시장격리
- 쌀이 많이 남을 때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일정량 사들여 따로 보관해서 시중 공급량을 줄이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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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영농편의성을 가진 쌀 시장의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생육 중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을 위하여 논에서 재배되는 논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22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쌀 및 주요 양곡(밀, 콩 등) 생산·유통업자, 농업협동조합 등 관련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정보제공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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