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개표 관계자 수당이 최저임금 1.5배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지급받아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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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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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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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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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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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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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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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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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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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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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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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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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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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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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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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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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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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수당 법률 규정화
현행 10만원으로 규정된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수당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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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ㆍ개표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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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투·개표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관계자에게 법정 수당 또는 최저임금 기준 산정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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