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도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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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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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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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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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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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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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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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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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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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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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
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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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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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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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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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4호의2에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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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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