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를 신고하고 공표하지 않더라도 실시 후 결과를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09
- 의안번호
- 22106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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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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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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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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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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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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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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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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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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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전 신고 예외대상 삭제
현행 사전 신고 예외대상이 삭제돼요. 신고 없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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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사전 신고, 공표ㆍ보도 전 일정사항 등록,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ㆍ보도 전 일정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표ㆍ보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약하여 제재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비공개로 관리함(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자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공표·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돼요.
위반 시 제재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대비 구체적인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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