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09
- 의안번호
- 221068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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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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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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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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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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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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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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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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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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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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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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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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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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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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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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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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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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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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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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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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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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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도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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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신설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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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였음.
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차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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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디지털포용법상 규정된 디지털취약계층(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활용 능력이 부족한 자)을 대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신속한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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