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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09
의안번호
221068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6.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신설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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