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도 침해사고 때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192025.06.19
-
위원회 심사06.202025.06.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81 · 정진욱 2025.06.0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90 · 이훈기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486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0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92 · 조인철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800 · 최보윤 2025.12.0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도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773 · 허영 2025.07.2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역량 정의에 윤리가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신설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될 예정이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이런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나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시행 전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5호,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보면 디지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 기본계획 관련 규정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니 개정안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대응 지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