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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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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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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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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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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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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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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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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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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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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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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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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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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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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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6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0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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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81 · 정진욱 2025.06.0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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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39 · 최민희 2025.06.1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도 침해사고 때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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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90 · 이훈기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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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73 · 허영 2025.07.2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역량 정의에 윤리가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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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00 · 최보윤 2025.12.0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도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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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사고 대응 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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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음.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포용법이 적용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디지털취약계층 지원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피해 예방 및 역량 제고를 지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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