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4.01D-130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96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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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포함 사항(안 제8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용어 설명
- 디지털취약계층
-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서 정보에 접근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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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18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4.01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의 주체는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실시, 경비 지원, 대응 지원 방안 마련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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