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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4.01D-130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96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포함 사항(안 제8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취약계층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서 정보에 접근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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