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도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0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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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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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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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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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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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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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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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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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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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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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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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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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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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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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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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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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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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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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사업자도 접근성 보장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에만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데, 개정안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개인·법인·기관·단체까지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근성 보장 의무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도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용어 설명
- 국가기관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현행법에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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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개인, 법인, 기관 및 단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 제정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술 기준과 이행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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