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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도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0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사업자도 접근성 보장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에만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데, 개정안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개인·법인·기관·단체까지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접근성 보장 의무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도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현행법에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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