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역량 정의에 윤리가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7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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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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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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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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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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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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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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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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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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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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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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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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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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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6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0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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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92 · 조인철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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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90 · 이훈기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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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81 · 정진욱 2025.06.0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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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00 · 최보윤 2025.12.0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도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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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39 · 최민희 2025.06.1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도 침해사고 때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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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역량 정의에 윤리 추가
디지털역량에 지능정보기술 등을 건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윤리가 포함되도록 제2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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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역량의 함양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 역시 중요함에도 동법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여 디지털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개별 특성 및 역량을 평가ㆍ반영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에도 동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5항ㆍ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직접 부과하는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 진단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규정 형식이 '할 수 있도록'이므로 임의규정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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