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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9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근거 신설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8조제3항제4호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취약계층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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