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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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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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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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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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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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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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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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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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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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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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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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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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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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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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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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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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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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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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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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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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6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0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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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39 · 최민희 2025.06.1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도 침해사고 때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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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92 · 조인철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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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00 · 최보윤 2025.12.0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도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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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81 · 정진욱 2025.06.0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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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73 · 허영 2025.07.2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역량 정의에 윤리가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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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근거 신설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8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디지털취약계층
-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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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서는 기본계획에 교육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을 실시·지원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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