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 없으면 산업단지 등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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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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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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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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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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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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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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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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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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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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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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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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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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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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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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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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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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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사업장 밀집지역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 신설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경우, 읍·면·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으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안 제14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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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선거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됨.
그런데 이번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선거인은 자신의 근무처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게 됨.
이에,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관련 선거인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이 직접 규제를 받는 구조는 아니며, 산업단지나 사업장 밀집지역 근로자가 간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형태여서, 실제 설치 여부와 범위는 선거관리 기관이 판단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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