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자백이 없어도 간이공판절차로 재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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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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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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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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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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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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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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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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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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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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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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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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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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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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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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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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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이공판절차 적용 요건 확대
현행법상 피고인 자백 시에만 간이공판절차 적용 가능하던 것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동의로도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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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6조의2에서는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에 의할 수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
이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면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리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ㆍ양형 판단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형사공판(제1심) 피고인(239,997명) 중 변호사(국선ㆍ사선)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75,554명)의 비율은 31.5%인데, 통상적으로 변호인 없는 사건이 자백 사건이거나 법리만 다투는 덜 복잡한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에서 피고인의 자백 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관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 개정
주요 의무 (일반)
당사자의 신청·동의 시 간이공판절차 적용 조건 충족 필요,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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