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1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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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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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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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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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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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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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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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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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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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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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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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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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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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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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과 그 중앙회, 농수산물유통자회사, 조합법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특례는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대상 기관은 감면 요건(농어업인 융자 목적 담보 등기, 직접 사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 등)을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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