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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6.26
의안번호
22111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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