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개표사무원을 위촉하면 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5.06.26
-
위원회 심사06.272025.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13 · 이달희 2026.0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개표 사무를 공무원이 맡고,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29 · 조승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선거 관련 물품도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83 · 김영배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 이상 준비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55 · 윤재옥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투표 때 신분증 확인 후 전자 손도장을 찍어 본인 여부를 대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810 · 이해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21272 · 강명구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6 · 김장겸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핵심 요약
-
01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 의무 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사무에 위촉되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촉한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개정안 조문(제146조의2제4항 신설)은 제안 단계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