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거한 선거 현수막 등 선전물을 지자체장이 재활용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행을 맡겨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272025.06.27
-
위원회 심사06.302025.06.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68 · 박지혜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71 · 이광희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사 개최가 제한되고 업적 보고회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51 · 소병훈 2026.07.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는 선거 현수막은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띄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27 · 이인선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83 · 임미애 2026.1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일정이 선거일 6개월 전까지로 당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22229 · 조승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선거 관련 물품도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74 · 김민전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제작부터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6 · 김장겸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핵심 요약
-
01
선전물 재활용 의무화
선거 후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지자체장이 재활용하도록 규정(공직선거법 제276조제2항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ㆍ게시ㆍ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557t,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235t의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
이에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 선전물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자 및 이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시·군의 장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을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 업무 대행 시 사회적기업·중소기업 등을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