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은 직무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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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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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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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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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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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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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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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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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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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 이상 준비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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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사무 담당자 직무교육 의무화 신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은 직무 수행 1일 전까지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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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씩 두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관리의 부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개표 사무를 맡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촉 대상자에게 직무 수행 1일 전까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이 내용은 발의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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