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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은 직무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02
의안번호
2211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사무 담당자 직무교육 의무화 신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은 직무 수행 1일 전까지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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