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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본인·배우자 무주택, 12억원 이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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