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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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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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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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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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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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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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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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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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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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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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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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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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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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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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본인·배우자 무주택, 12억원 이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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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납세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취득세 감면을 신청·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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