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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는 지방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창고 지방세 감면 신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제71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감면 세목과 감면율 등 세부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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