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는 지방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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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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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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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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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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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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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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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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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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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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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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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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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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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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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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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창고 지방세 감면 신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제71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감면 세목과 감면율 등 세부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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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최종 확정된 법령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별도의 신고나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취득·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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