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선거백서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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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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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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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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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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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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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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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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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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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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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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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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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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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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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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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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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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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백서 작성·공개 규정 신설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 전반과 주요 통계, 문제점, 향후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선거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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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사무의 전반적 내용, 주요 통계,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점검과 향후 대책 등을 정리한 선거백서의 작성ㆍ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총람을 발간하여 국회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가 주요 내용이어서 선거백서로 보기에는 어려움.
선거백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거백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작성 주체와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 종료 후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기한은 법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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