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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의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별정우체국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별정우체국에 주는 과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별정우체국 재산세 감면 및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특례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종료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용어 설명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정사업 일부를 맡아 운영하는 곳이에요. 읍·면 같은 지역 주민의 우편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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