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의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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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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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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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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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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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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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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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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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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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42025.08.14
-
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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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별정우체국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별정우체국에 주는 과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정우체국 재산세 감면 및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특례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종료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용어 설명
- 별정우체국
-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정사업 일부를 맡아 운영하는 곳이에요. 읍·면 같은 지역 주민의 우편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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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별정우체국 및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예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확정된 의무 변경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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