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차입이나 기업 인수 때 규제를 받고 재무·보수 정보를 공시·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
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507 · 이강일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출자지분과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85 · 한민수 2026.08.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자산 평가와 신탁업자 운용 감시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70 · 서왕진 2026.0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26 · 한정애 2026.08.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재무에 영향 주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고 제3자 인증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40 · 김현정 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에 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해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07 · 이학영 2026.09.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14 · 최혁진 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로 내고 검증보고서도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68 · 오기형 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일반 사모펀드 차입 한도 하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이 자본총액의 200%로 낮아져요. 경영권 참여를 위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그 회사의 재무상황까지 포함해 총 차입한도를 계산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차입금액 상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 |
용어 설명
- 사모집합투자기구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예요. 일반 대중이 아닌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를 다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2021년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설명의무 및 감독기관 보고의무가 일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재산을 유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회원국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은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여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보고의무 및 공시의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EQT AB, CVC 캐피탈 등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연례보고서 및 주요 운용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투자자 및 일반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공시ㆍ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비율을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재무상황을 포함하여 총 차입한도가 적용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1항ㆍ제8항).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의 자산을 유출하기 위한 결의에 관하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12제2항).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황 및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9항 및 제249조의14제15항 신설).
마.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영업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함(안 제249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9조의14제14항 신설).
바.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행위에 대해 거래 내용 및 내부통제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6제5항ㆍ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투자대상기업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업 구조와 펀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차입 한도 준수, 일정 조건의 의결권 행사 제한, 보수 및 재무상황의 보고·공시, 자산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교부·제출, 회계감사, 내부거래에 대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및 보고 의무가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