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차입이나 기업 인수 때 규제를 받고 재무·보수 정보를 공시·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 사모펀드 차입 한도 하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이 자본총액의 200%로 낮아져요. 경영권 참여를 위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그 회사의 재무상황까지 포함해 총 차입한도를 계산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차입금액 상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모집합투자기구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예요. 일반 대중이 아닌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