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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부동산을 수탁한 신탁사가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탁자 고지의무 신설

    신탁된 부동산에 제한물권이나 선순위 임차권 같은 하자가 있으면 수탁자가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사기피해주택 수탁자의 고지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탁자가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등 법률적 하자를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요(안 제25조의9).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한물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범위에서 쓰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저당권이나 지상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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