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부동산을 수탁한 신탁사가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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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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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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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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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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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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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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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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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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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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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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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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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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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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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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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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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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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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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탁자 고지의무 신설
신탁된 부동산에 제한물권이나 선순위 임차권 같은 하자가 있으면 수탁자가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탁사기피해주택 수탁자의 고지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탁자가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등 법률적 하자를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요(안 제25조의9). |
용어 설명
- 제한물권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범위에서 쓰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저당권이나 지상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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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매입 및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등의 법률적 하자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부동산 신탁 구조에서는 신탁사와 금융기관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지나 손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에 현행법에 신탁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수탁자의 고지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수탁자의 책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 및 공공기관이 매입·임대하는 신탁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신탁사는 부동산의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등 법률적 하자를 공공기관에 고지하고, 고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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