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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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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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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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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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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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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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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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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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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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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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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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 피해자보호기금이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이행강제금 근거 마련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제출 불이행·거짓 제출 시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8조의7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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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임. 따라서 사고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 제출 시 기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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