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시험 공고에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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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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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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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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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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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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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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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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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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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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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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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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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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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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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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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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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시자 면접수당 지급 근거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 | 현행법에는 응시자가 시험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제8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임용시험
- 공무원으로 새로 뽑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해요.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을 뽑는 임용시험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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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법률로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8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주요 의무 (일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시험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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