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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시험 공고에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시자 면접수당 지급 근거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 현행법에는 응시자가 시험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제81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시험
공무원으로 새로 뽑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해요.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을 뽑는 임용시험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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