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법경찰관이 항고심에 수사기록 등본을 보낼 때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59호
소관부처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1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소청법 시행에 맞춘 규정 정비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조치 항고 시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는 기관(제6조제8항) 검찰청 공소청

용어 설명

공소청
공소청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기존 검찰청이 맡던 수사기록 송부 역할을 공소청이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