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법경찰관이 항고심에 수사기록 등본을 보낼 때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59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1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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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소청법 시행에 맞춘 규정 정비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조치 항고 시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는 기관(제6조제8항) | 검찰청 | 공소청 |
용어 설명
- 공소청
- 공소청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기존 검찰청이 맡던 수사기록 송부 역할을 공소청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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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수정(안 제6조제8항)
나. 개정 관련 별지 서식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kjh030408@korea.kr / 팩스 : 02-2110-035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전화 02-2110-4455, 팩스 02-211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여성아동인권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4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4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30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5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에 관여하는 사법경찰관, 법원, 공소청 등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관 명칭과 서식이 정비되는 것으로,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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