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63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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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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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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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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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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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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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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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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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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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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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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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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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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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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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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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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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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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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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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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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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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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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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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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피해자의 유품 관리가 기념사업에 추가되고 관련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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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8 · 강경숙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에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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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73 · 서영교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도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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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74 · 백승아 2025.01.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소녀상 등 조형물을 정부가 실태조사하고 상징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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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65 · 박홍배 2025.08.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허위로 왜곡하거나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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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법률 내용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표현을 다듬는 개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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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제2호).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며, 원문에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 개정안은 용어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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