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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알게 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신고 시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24시간 이내 신고 기준이 시행령에 있는데, 이 기준을 법률 조항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신고 시기의 법적 근거 법률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는 시행령에서 규정함 시행령에 있던 신고 시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올려 규정함(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긴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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