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알게 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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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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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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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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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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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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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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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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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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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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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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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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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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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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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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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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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사고 신고 시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24시간 이내 신고 기준이 시행령에 있는데, 이 기준을 법률 조항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신고 시기의 법적 근거 | 법률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는 시행령에서 규정함 | 시행령에 있던 신고 시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올려 규정함(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긴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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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공지하여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예방과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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