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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공개 의무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넣어야 해요. 지금은 지출한도를 포함할지 정부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출한도 통보 방식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할 때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음(선택 사항)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 해 예산안을 짤 때 각 중앙관서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 알려주는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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