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24 · 김미애 2025.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61 · 장종태 2026.08.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06 · 조은희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청년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51 · 김선민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7 · 진성준 2026.07.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86 · 이헌승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정책펀드를 만들기 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목표수익률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35 · 임이자 2026.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만든 정책자금의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46 · 조배숙 2026.10.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에 세목별 산출방법과 기초자료를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공개 의무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넣어야 해요. 지금은 지출한도를 포함할지 정부가 선택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출한도 통보 방식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할 때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음(선택 사항) |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예산안편성지침
-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 해 예산안을 짤 때 각 중앙관서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 알려주는 문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1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가 예산·기금 편성 주체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해야 해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