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법인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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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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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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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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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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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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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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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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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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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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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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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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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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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민교육위원회 기부에 세액공제 도입
개인과 법인·단체가 지정한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인, 법인·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기부처럼 정해진 지출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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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기부문화도 저조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7조의4제7항ㆍ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1348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를 납부하는 개인, 법인·단체 및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기부를 받는 시민단체
주요 의무 (일반)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지정된 절차를 따르고, 관련 기부 기록을 유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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