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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법인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민교육위원회 기부에 세액공제 도입

    개인과 법인·단체가 지정한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인, 법인·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기부처럼 정해진 지출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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