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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교원 등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돼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5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

    친권자, 후견인, 교원, 보호·교육·상담·의료·복지 업무 종사자가 지위에서 오는 신뢰나 영향력을 이용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요. (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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