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교원 등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5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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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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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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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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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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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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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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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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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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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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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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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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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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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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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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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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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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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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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
친권자, 후견인, 교원, 보호·교육·상담·의료·복지 업무 종사자가 지위에서 오는 신뢰나 영향력을 이용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요. (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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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친권자, 후견인, 교원 또는 보호ㆍ교육ㆍ상담ㆍ의료ㆍ복지 업무 종사자 등이 그 지위에서 비롯된 신뢰ㆍ의존관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불법성ㆍ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사ㆍ재판절차 종료 이후의 지속적 회복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업 복귀, 진로ㆍ취업, 주거ㆍ생계,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장기적 회복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방치될 위험이 있음.
이에 보호ㆍ감독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과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을 한 경우에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사ㆍ재판절차 종료 후에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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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을 한 자연인이며, 특히 보호·감독 관계나 교육·의료·복지 업무에 있는 사람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이 적용받는지는 법 시행 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보호·교육·의료·복지 현장에서는 지위를 이용한 이러한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이며, 현행 법정형에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현행 조문과 최종 가결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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