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이나 자동차를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인 조건으로 단순 교환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42025.11.04
-
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18 · 김상훈 2026.1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취득가액 15억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434 · 임종득 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고 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139 · 백선희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 때 받는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539 · 박정현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64 · 윤건영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80 · 채현일 2026.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안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시설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2029년 말까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12 · 권영진 2026.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0573 · 안철수 2026.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거주용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주택·자동차 단순 교환에 취득세 비과세 신설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액의 주택이나 차량을 서로 교환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새 조항(제148조의2)을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 |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승계취득에 대해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요. |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자동차 단순 교환은 취득세를 비과세해요. |
용어 설명
- 승계취득
- 다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물려받거나 사서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매매나 교환으로 집이나 차를 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차량 등을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을 가진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환 전후로 발생한 실질적 소득이 체감되지 않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 큰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14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개인·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요건(쌍방 자산 간 가액 차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환 당사자는 비과세 요건 충족을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 요건(가액 차이 한도, 교환 목적 등)은 법 개정 후 시행령·규칙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