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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이나 자동차를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인 조건으로 단순 교환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자동차 단순 교환에 취득세 비과세 신설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액의 주택이나 차량을 서로 교환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새 조항(제148조의2)을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승계취득에 대해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요.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자동차 단순 교환은 취득세를 비과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승계취득
다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물려받거나 사서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매매나 교환으로 집이나 차를 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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