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늦게 신고하면 지연 일수만큼 과태료가 더 붙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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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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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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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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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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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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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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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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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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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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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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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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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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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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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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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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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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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가산 신설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과태료에 지연 일수만큼 금액을 더해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 산정 | 미신고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기본 과태료에 인지일부터 신고일까지 지연 일수당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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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돼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현행법에 따라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침해사고 미신고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며, 세부 가산 금액과 상한은 원문 및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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