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최근 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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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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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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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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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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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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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5.11.13
-
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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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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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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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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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위원회의 보고 요구 근거 신설
금융위원회가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위원회의 보고 요구 권한 | 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최근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연기금이나 금융회사 같은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예요. 일반 개인은 투자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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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설립 후 등기사항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 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감독 등을 이유로 최근의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0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구의 설립 형태와 운용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시기, 항목, 방법 등 세부 의무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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