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도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02.04D-74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4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152026.01.15
-
공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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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정형 증권도 유통시장 거래 가능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는 단서가 삭제돼서, 온라인에서 여러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계약증권 등의 증권 해당 여부(제4조제1항) |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는 단서가 있어요. | 해당 단서를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투자계약증권
- 투자자가 사업에 돈을 내고 그 수익이나 성과에 따라 권리를 갖는 형태의 증권이에요. 권리 내용이 정해진 형식이 없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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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2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04
적용대상 (일반)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을 발행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려는 자, 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해당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관련 거래 절차와 투자자별 장외거래 한도 고시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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