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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도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2.04D-74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4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15
  5. 공포
    0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정형 증권도 유통시장 거래 가능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는 단서가 삭제돼서, 온라인에서 여러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계약증권 등의 증권 해당 여부(제4조제1항)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는 단서가 있어요. 해당 단서를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사업에 돈을 내고 그 수익이나 성과에 따라 권리를 갖는 형태의 증권이에요. 권리 내용이 정해진 형식이 없는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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