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책임이 인정된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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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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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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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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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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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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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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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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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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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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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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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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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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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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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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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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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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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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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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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 피해자보호기금이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조사단 운영비를 사업자가 부담해요
사고 원인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내야 해요. 지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단 운영비용 부담 |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요. |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해요.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처럼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가 위협받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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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서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이 언급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대한 침해사고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사업자는 조사단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이용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보보호 의무를 더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로 제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실손해를 넘어서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이며, 배상 배수 상한과 적용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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