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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책임이 인정된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단 운영비를 사업자가 부담해요

    사고 원인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내야 해요. 지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단 운영비용 부담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요.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처럼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가 위협받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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