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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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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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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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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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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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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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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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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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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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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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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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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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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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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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346 · 이해식 2026.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법의 검사·검찰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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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58 · 용혜인 2026.08.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신고 의무가 줄고 옥외집회 금지 시간과 교통 이유 금지 규정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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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66 · 김태선 2026.06.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신고를 놓쳐도 소음 등 준수사항을 지킨 평화로운 옥외집회 주최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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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53 · 권향엽 2026.06.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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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6 · 권칠승 2026.04.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 지장 없고 장소 허락받은 미신고 옥외집회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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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582 · 이성윤 2026.04.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되고 일정한 경우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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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88 · 박균택 2026.0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어겨도 일정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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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00 · 김미애 2026.04.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신고 때 주최자 주소와 주민대표성을 적고 홍보물에 주최자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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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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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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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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