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18 · 박은정 2026.11.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는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27 · 권향엽 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4464 · 전진숙 2025.1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의 훈방·불기소·석방 등 처분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1146 · 이인선 2025.06.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가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통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85 · 전진숙 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동거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62 · 김은혜 2026.10.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780 · 용혜인 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에도 처벌 특례와 보호조치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7627 · 임호선 2025.0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가정폭력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언론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기간 연장 가능
현재 최장 6개월인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 |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교제폭력
- 교제 중이거나 교제가 끝난 뒤에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력을 말해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특징을 보이는 교제폭력의 성격상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때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보호조치의 공백이 발하기도 함.
이에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대상자와 법원 절차에 관련된 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원문상 명확하지 않으며, 법 시행 후 세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